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놀이공원서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장애인 차별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6:50:13
• [대법원 판결]주식양도에 있어 같은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8 14:54:25
• [대법원판결]"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쓴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8 14:48:48
• [국참]울산지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요구 흉기 위협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8 10:07:06
• [대법원 판결]지인 나체사진 제작맡긴 대학생…처벌 조항 없어 무죄 판단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5 15:57:56
•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5 15:52:09
• 춘천지법, 가압류 해제해주면 3억 지급 등 기망 사기 인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13:40:07
• 대법원,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10:31:50
• 대구지법, 돈 요구 거절 모친과 말다툼하다 도시가스 호스 절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5 09:33:18
• [서울고등법원 판결]법원을 기망하고추심명령을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4 17:16:00
• 수원지법, '법관 기피 최종 기각' 이화영 재판 이달 9일 재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4 17:09:55
• [대법원 판결]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종결, "홍원식 회장 일가 주식 넘겨야" 최종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4 17:06:36
• 대전지법, 재소자의 공시송달 확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11:02:22
• 대구지법, 무면허로 지게차 운전하다 역과 사망 불법체류외국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4 09:25:54
•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2심 벌금형에 상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3 16:03:27
• [서울중앙지법 판결]고교생 제자 성적·정서적 학대한 담임…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3 15:59:57
• 부산지법,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 개장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10:27:11
• 대구지법, 집 등을 찾아가 현금 제공 후보 지지 호소 조합 직원 벌금 9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3 09:45:46
•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8:13
• [대법원 판결]길고양이 죽인 뒤 오픈채팅방 올린 20대 실형 확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5:49
• 부산지법, 필로폰 남성용 피임기구에 포장해 특정부위 은닉 밀수입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5:50:40
• 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2:00:00
• 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09:34:20
• 대법원,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이유 매도인 계약해제 항변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1 09:01:04
• 대구지법, 지적장애인 상대 위협 체크카드로 돈 인출 4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30 08:46:26
• [대법원 판결]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9 16:56:59
• 대구지법, 친구와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하다 특수상해 무속인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00:15
• 창원지법,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 10억 사기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9:13:02
• 대법원, 단체협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액 미달액 퇴직금서 공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6:05:00
• [대법원 판결]'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8 17: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