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수억 원 공금횡령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16:07:44
• 대구지법, 5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에도 재차 사우나 절도 범행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09:24:18
• [대법원 판결]변호사선임명령에 있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여사실에 관한 다툼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7 16:25:11
• 조희대 대법원장,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5:16:11
• 창원지법, 생후 5일된 영아 남산 둘레길에 방치 친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4:02:40
• 부산지법, 출소하자 마자 영업방해·특수협박·폭행 50대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57:54
• 대구지법, 고금리 받고 원금 상환 목적 채무자 협박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8:34:34
• 대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6:05:00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법률위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41:26
• [헌재판결]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55:40
• [제주지법 판결]'뒷돈 안 받았다' 위증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47:44
• 대법원,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2:05:00
• 창원지법, 친분없는 이웃여성 상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차 스토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1:36:36
• 부산지법, 부풀린 차액 공사대금 돌려주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09:10:39
• 대법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합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5 09:05:00
• 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3 11:22:15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후원기관에 감사패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8:27: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17:12
• [대전지법 핀결]'여신도 성폭행'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09:5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0:45:07
• 대구지법, 초대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특수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8:23:54
•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공로자 8인 감사장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7:51:04
• 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6:05:00
•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1:11:51
• 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9:35:42
• [서울서부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7:05
• [대전지법 판결]'피해금액 180억원' 가상화폐 투자사기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3:31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대법원 승소 후 기자회견… "대법 판결로 소멸시효 쟁점 정리…日 기업, 사죄·배상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08:19
• 울산지법, 멧돼지 포획과정서 산탄 발사 다른 엽사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1:46:51
• 대구지법, '묻지마 범행' 살인예비 3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9: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