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4 10:33:59
•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 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며 아동 성추행한 목사, 1심서 징역 4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41:13
• [대법원 판결] 저작물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 저작물의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30:49
• 서울동부지법 ,알라딘 전자책 해킹해 돈뜯은 10대… "앞날 믿고 기회 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6:28:05
• [서울고법 판결] 공정위, 쿠팡에 부과한 30억 원대 과징금 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2 15:46:11
• 부산지법, 승진 청탁 대가 수천 만 원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반장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2:52:49
• 대구지법, 남편의 불륜 의심녀 상대 스토킹 70대 '집유·수강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1:56:02
• 대구지법, 칠곡군수의 압류해제 신청 거부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09:31:48
• 수원지방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34:58
• 서울고법, 문 정부 정보공개거부취소 항소심 각하 결정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6:29:04
• [대법원 판결] '명예훼손'의 의미 및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6:07:02
• [서울중앙지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1 15:45:44
• 부산지법, 협박·폭행으로 대출강요 등 조폭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09:10:41
• [서울고법 판결]삼립 부당지원' 이유로 제재…법원, 일부 시정명령만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1 17:08:13
• [대법원 판결]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1 16:44:29
• [대법원 판결]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대표이사인 임차인, 대항력 갖춰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할 수 없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1 16:41:09
• 대구지법, 급정거로 상해 혐의 통근버스 기사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9:20:41
• 울산지법, 50억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8:44:43
• 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혐의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48:31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체결 후 채무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10:43
• [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07:30
• [프로필]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05:44
• [프로필]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4:53:51
•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3:22:47
• 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48:46
• 대구지법, 고스톱치며 알게 된 피해여성들 살인, 살인미수 징역 3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09:17:12
• 창원지법, 1인3역 해가며 회사 대표이사 속여 300억 원대 편취 징역 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7:10:12
• [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02:14
• [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6:59:40
• 대구지법, 4억원 대 '깡통전세' 사기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09: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