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김종대 헌법재판관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 특강 |2010-05-10 18:13:46
• 수용자 응급조치 지연돼 맹장수술…국가 책임 |2010-05-10 17:15:20
• ‘판사 교제비’ 4200만원 챙긴 무속인 벌금형 |2010-05-10 13:06:30
•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일회성이면 처벌 못해 |2010-05-10 12:26:01
• ‘처녀막 검사한다’며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2010-05-07 19:20:22
• 변협회장 직선제 반대한 서울회장 조사키로 |2010-05-07 18:59:36
• 김영혜 변호사 ‘시변’ 공동대표로 취임 |2010-05-07 18:24:10
• 오토바이 사망 교통사고 가해자, 항소심서 무죄 |2010-05-07 16:24:12
• 법원, 검찰의 ‘약식’사건 정식재판 회부해 실형 |2010-05-07 15:04:40
• 지적장애 40년 ‘노예생활’…법원 “6657만원 줘라” |2010-05-07 14:33:25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유럽 각국 헌법재판소 방문 |2010-05-07 13:45:09
• 멀쩡한 유방 절제수술 받게 한 임상병리사 벌금형 |2010-05-06 18:02:52
• 범죄 전력자, 건설업 등록말소 가까스로 합헌 |2010-05-06 14:14:29
•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종교자유 침해 아냐” |2010-05-06 12:39:15
• 오토바이 면허 딴 고교생 사고, 부모는 책임 없어 |2010-05-06 12:01:09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 ‘유죄’ |2010-05-04 15:33:37
• 개그맨 이봉원, 출연료 3000만원 분쟁서 승소 |2010-05-04 14:51:44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ㆍ무면허운전 40대 실형 |2010-05-04 13:42:54
• 질병치료 숨기고 보험금 타낸 50대 벌금형 |2010-05-04 13:30:35
• 모텔방서 동전 넣고 음란물 관람…업주 처벌 |2010-05-04 12:51:33
• 자격시험 없이 경력자만 선발 ‘행정사’ 위헌 |2010-05-04 11:27:45
• 선거일 5~6일 전 ‘부재자투표’ 조항 합헌 |2010-05-03 20:13:03
• 선거사범 속전속결 엄단…당선무효 속출 전망 |2010-05-03 19:36:07
• 부모 마구 때려 중상 입힌 패륜 40대 엄벌 |2010-05-03 15:51:24
• “잠시 술 따르고 수고비 받은 건, 접대부 아냐” |2010-05-03 15:18:47
• 헌재 헌법연구관, 미국 연방대법원에 파견 연수 |2010-05-03 13:53:25
• 법원행정처장 “불법선거, 응분의 형사책임 따를 것” |2010-05-03 13:26:54
• 이회창 “법원 vs 한나라당, 둘 다 잘못” 훈계 |2010-05-03 11:26:06
• 차량번호판 반사 스프레이…공무집행방해 아냐 |2010-05-02 12:07:17
• 헌법재판소, 홀트장애인합창단 초청 공연 개최 |2010-05-01 20: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