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허위 난민신청 외국인들 체류자격변경 대행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1 06:00:00
• 전주지법, 중개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50%로 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1:03:19
• 부산가정법원,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21:09:07
•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 청구 친부의 심판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11:48:08
• 부산가정법원, 자녀들과 모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8:05:13
• 부산가정법원,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동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7:04:31
• 대구지법,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후 휴대폰 수리비 명목 돈 뜯은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3:08:47
• 창원지법, 여론조사결과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이달곤 국회의원 벌금 8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5:57:45
• 대법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06:00:00
• 창원지법, 여자화장실, 여학생 및 여교사 샤워실 촬영 교사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8:02:12
• 울산지법, 주점화장실서 나오다 턱에 걸려 골절상 입은 손님에게 업주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7:31:00
• [법률구조] 장애인연금 가로채고 불법 기부금 받아온 복지원장 손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0:19:52
• 대구지법, 환경문제 보도 무마 대가 돈 받은 기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9:05:48
• 헌법재판소, 코로나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가처분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21:18:06
• 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 15일 임시주총 앞두고 부산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20:16:38
• 울산지법, 초등생 성적·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파면 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6:59:55
• 부산고법, 11년간 의붓딸 성적유린 의붓아버지·친모 항소 기각…징역 25년·12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5:49:39
•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36:34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현충원 참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4:34:05
• 대법원, 서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3:25:32
• 대법원,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 기재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3:04:16
• 대법원, 효성그룹 회장 회계장부 조작 법인세 포탈세액 유죄 일부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2:29:03
• 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8:27:00
• 대법원, 국정원 직원 댓글 위증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2:00:00
• 대법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06:00:00
• 대구지법, 등산용품업체 상품권 수수 해양경찰공무원 벌금형 및 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13:34:56
• 대법원, 시청 공무원 직무유기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09:00:00
• 울산지법, 아파트CCTV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관리소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6 11:16:58
• 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9:00:00
• 대구지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집유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