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8 12:26:50
• 창원지법 진주지원, 청탁금지법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6:14:05
• 대법원,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을 위한 강의영상 제작…6개과정 17개 차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15:01:11
• 대법원, 출입국관리법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7 06:00:00
• 대법원, 카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개 게시 유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6 13:51:35
• 부산고법, 콜라텍 출입이유 아내를 무자비하게 상해치사 남편 징역 10년 1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11:57:31
• 대구지법,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카톡메시지 전송하고 게시한 피고인들 벌금 각 3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10:34:51
• 대법원, 활성탄 품질검사 RSSCT결과 조작, 먹는 물 안전 위험 초래 국립대 교수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5 06:00:00
• 대법원,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들에 대한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4 09:00:00
• 울산지법, 분양대금 중 36억 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공급 건설업자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3 09:10:30
• 부산지법, 사납금 인상 협조 사측 부정한 청탁 받고 현금 받은 택시노조 간부들 실형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14:30:30
• 대법원, 제7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09:54:16
• 대법원, 해군관사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방해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2 06:00:00
• 대법원, 공항노선에 일시적인 수요증가 이유 한정면허 갱신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20:21:40
• 대법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5:49:48
• 대법원, 보습학원 수강생들 강간·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징역 10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5:08:35
• 대법원, 최서원 징역 18년·벌금200억·추징63억 환송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4:20:58
• 대법원, 대한민국에 배상책임 없다는 원심 판단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1 12:00:00
• 대법원, '기자회견은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10 06:00:00
• 대법원, 사실혼관계 부의 친생자 출생신고 기각 결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6:55:41
• 대법원, 울산보도연맹사건 유족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로 소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2:28:36
• 대법원, 일명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51억 전액 징수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10:26:07
• [로&스탁]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9 09:30:20
• 대구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20대 벌금 230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3:50:57
• 부산지법, "개발한 신형마스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부산시청 시너 난동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1:38:05
• 울산지법, 자신이 소개 여성 인 것처럼 가장해 6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여성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8 10:49:23
• 수원지법,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차량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7 11:03:05
• 수원지법,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원상회복 반환 약정했다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7 10:47:51
• 대구지법, 보험금 편취목적 손가락 고의절단 피고인들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6 11:19:21
• 서울고법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6-05 15: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