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9:47:54
• 대법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4 06:00:00
•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주장 정당' 면소…벌금 400만원 원판결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3 09:00:00
• 부산가정법원,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고려 과거양육비 정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9:28:19
• 부산가정법원,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했지만 15년 동안 홀로 양육한 양육비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3:38:57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달성군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2:32:15
• 대구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2:24:47
• 서울동부보호관찰 협의회, 보호관찰 청소년 위한 장학금 300만원 기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2 12:18:02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용…피고의 과거양육비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2:05:07
• 대법원, 주거지 침입 특수강도강간 미수 징역12년 1심판결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20:20:16
• 법무부, 12일 조두순 출소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관용차량으로 이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17:26:46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16:57:17
• 대법원, 기자와 만화가의 명예훼손 사건 각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1 06:00:00
• 안양소년원, 학생 14명 국가기능사 자격 취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8:52:22
• 서울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7:09:52
• 헌법재판연구원,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11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6:51:19
• 대법원,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첨부 문서관리카드 무단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4:04:09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적법절차 위반 일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0 12:00:00
• 제8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후견과 신탁' 온라인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8:03:25
• 통영준법지원센터, 고성경찰서 등과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7:36:29
• 법무부, 2020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5:44:28
• 피씨디렉트, 대주주와 신주발행 무효화 항소심 판결 '눈앞'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5:41:20
• 울산남구선관위, 남구청장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4:10:59
• 안양소년원,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4:01:32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특별교육명령받은 보호자 대상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11:42:12
• 대법원,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9 06:00:00
•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 가장 편취범행 피고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8 18:46:22
• 안양소년원, 행복산타 선물나눔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8 17:13:16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서 마스크 1만장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8 16:55:46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청렴·반부패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08 1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