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판매 범죄... 해외 밀수입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사입력:2021-03-19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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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동남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필로폰이 든 배낭을 메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6.3kg을 밀수입했는데, 이는 2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200억 원이 넘는다.

해외 도피 중이던 A 씨는 운반 및 관리책인 B 씨 등 4명과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판매총책, 운반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경찰은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다른 판매책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을 적극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로폰은 상당히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호기심에 시작하였더라도 투약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으며, 한 번 중독되게 된다면 중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강력한 마약이다. 이전에는 이를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면 최근에는 가스로 흡입하는 방식 등 투약 방법이 SNS 등을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는 등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어 필로폰 판매상들이 밀수입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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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자들이 SNS 등을 통하여 필로폰을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어 과거에 비하여 필로폰에 대한 접근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면서, “결제 수단도 가상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어 판매층 및 수요층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필로폰 판매 등의 경우 그 판매 방법의 비밀성으로 인해서 표적수사, 함정수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적법한 수사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마약 범죄 등 형사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필로폰의 경우 대마와는 차원이 다르게 그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정된 조직 내에서의 역할, 지위, 수익, 가담 정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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