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3월 15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으로 구성,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되고 있다.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에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母)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대안이 반영되어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정재민)로부터 사공일가 T/F의 중점 검토과제 등을 보고받은 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고,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심의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정책위원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는 1인가구가 아님에도 정책적으로 1인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 필요 △청소년 1인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성 △1인가구는 연령대 별로 생성배경이 다르고 따라서 정책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별, 생애주기별로 달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1인가구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 외로움 등 1인가구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도 힘써야 함이 그것이다.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및 정책위원들의 당부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권리보장에 앞장 설 예정이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명단(17명)=위원장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외부위원)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영민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영희 한겨레 편집국 총괄부국장,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손외철 부경대학교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손희정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오심스님(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장),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임효창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내부위원) 이용구 법무부차관,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조종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