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기사입력:2021-03-18 22:33:18
center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수급권자)의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 후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택한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금액이다('공제후 과실상계' 방식)"며 "원심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도록 판례를 변경했다.

또 공단이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를 변경했다.

다수의견(12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견(12명)에 대해서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1명, 종전 대법원 판례가 타당해 상고기각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2명)이 있다.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해 공단이 우선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공단이 본래 부담해야할 수급권자의 과실비율 부분을 수급권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되고, 그 결과 제3자의 불법행위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 공단은 유리해지고 수급권자는 불리해진다.

피고 1(미성년자)은 2012년 6월 5일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그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인 원고는 가해자인 피고 1과 그 부모인 피고 2, 3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이 부담한 비용 전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은 미성년자인 피고 1과 그 부모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피고 2, 3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이 20%라고 판단한 후,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심과 같이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과실상계를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을 공제했다(‘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원고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음으로써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 조정 규정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0340 판결 등 참조).

사고가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을 경우에도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공단은 비용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 중 적어도 수급권자의 과실비율’만큼은 공단이 수급권자를 위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보아 공단의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대의견(상고기각)=다수의견과 같이 공단의 대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보험재정에서 충당되는 보험급여를 축소하거나 전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제3자의 불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험급여를 통해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치료를 받는 이익을 제공받고, 가해자를 알수 없거나 무자력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는 손해가 피해자의 100% 과실로 인한 경우와 비율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고 할 수 없다.

[변경되는 손해배상채권액 및 구상금액 산정 방식]

- 판례 변경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변경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치료비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게 됨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 산정

[종전] 전체 치료비×가해자책임비율–공단부담금 ☜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변경] (전체 치료비-공단부담금)×가해자책임비율) ☜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공단의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소송에서 구상금액 산정

[종전] ‘전체 치료비×가해자책임비율’과 ‘공단부담금’ 중 적은 금액

[변경] 공단부담금×가해자책임비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9.37 ▼29.93
코스닥 980.83 ▼11.97
코스피200 431.00 ▼4.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1,474,000 ▲1,473,000
비트코인캐시 1,735,000 ▲93,000
비트코인골드 145,300 ▲4,700
이더리움 5,110,000 ▲211,000
이더리움클래식 140,600 ▲9,000
리플 1,827 ▲94
라이트코인 465,900 ▲17,800
이오스 12,050 ▲5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1,614,000 ▲1,312,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1,515,000 ▲1,331,000
비트코인캐시 1,731,500 ▲85,500
비트코인골드 142,350 ▲1,350
이더리움 5,105,000 ▲190,000
이더리움클래식 140,200 ▲7,200
리플 1,829 ▲84
퀀텀 30,080 ▲780
라이트코인 465,700 ▲1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