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내연녀 손녀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7년 |2009-08-19 16:26:09
• 전혜빈 초상권 침해 승소…1500만원 배상받아 |2009-08-19 15:13:22
• 김준규 후보자 도덕성 ‘흠’…검찰총장 반대 |2009-08-19 14:32:41
• 횡단보도 초록에서 빨간불 바뀌어 사고 나면? |2009-08-19 13:54:45
• 재판 불만 품고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2009-08-19 13:05:04
• 대법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깊은 애도 |2009-08-18 17:49:53
• 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2009-08-18 12:18:29
• 차로 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징역 10월 |2009-08-18 11:51:51
• 사우나 출입문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도 책임 |2009-08-18 10:23:32
• 집행관 보는 앞에서 경리직원 살해 40대 중형 |2009-08-17 22:15:57
• 11년이나 뒤늦은 ‘순직’ 통보…국가 배상책임 |2009-08-17 17:47:43
• 허위진단서 발급한 50대 의사 벌금 700만원 |2009-08-17 17:22:46
• 신채호 선생 父子，88년 만에 친자관계 인정 |2009-08-17 13:57:12
• 동반자살로 유인해 성폭행 30대 징역 6년 |2009-08-14 18:53:59
• 처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7년 |2009-08-14 16:29:34
• 법원 뿔나게 만든 상습음주운전자 법정구속 |2009-08-14 12:56:46
• 친딸 3회 성폭행 파렴치한 40대 징역 4년 |2009-08-14 11:46:23
• 오진 세브란스 믿고 수술한 서울대병원 모두 책임 |2009-08-13 16:15:22
• 대법, ‘보험성’ 금품 요구도 알선뇌물요구죄 |2009-08-13 15:15:56
• 오피스텔 내 병원으로 정신적 피해…위자료 패소 |2009-08-12 18:20:16
• 시어머니 상습폭행 60대 며느리 징역 8월 |2009-08-12 17:11:38
• 3회 음주운전자 법정구속…따끔한 훈계도 |2009-08-12 16:22:02
• 집주인 76세 할머니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2009-08-12 14:38:19
• 동거녀 살해미수범 참여재판서 징역 2년6월 |2009-08-12 11:03:27
• 60대 할머니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2009-08-11 22:06:23
• 출소 13일 만에 또 상습 절도 20대 엄벌 |2009-08-11 18:41:38
• 불법입학 의뢰 후 철회 땐 수수료 환불 안 돼 |2009-08-11 15:43:19
• 실형 살면 감정평가사 응시제한 규정 합헌 |2009-08-11 13:21:24
•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줘야 |2009-08-10 22:10:50
• 대법관 후보 권오권·민일영·이진성·정갑주 |2009-08-10 18: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