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후보자 도덕성 ‘흠’…검찰총장 반대

민변 “김 후보자 검찰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해” 기사입력:2009-08-19 14:32: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고, 검찰개혁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변은 18일 논평을 통해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ㆍ부인의 2중 소득공제ㆍ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ㆍ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비과세 무기명 채권 변칙 증여 등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 “비록 김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사기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매형의 석방을 위해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사법기관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을 지휘ㆍ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검찰총장에게 도덕성은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조건”이라며 “그런데 김 후보자는 자신이 인정한 사항만으로도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무너진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권한의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이를 막기 위한 검찰권과 조직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함께 검찰개혁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가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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