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자근로자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2:28:12
• 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1:14:17
• 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0:07:2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50:14
• [법원판결]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54:02
• [헌법재판소 판결]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아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46:09
• 대구지법, 법인카드로 996회 6억 여 원 물품 구입 직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0:06:08
• 부산지법, 아파트 입주민 어깨 밀쳐 숨지게 한 택배 기사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09:40:39
• 창원지법, 거래업체 납품 수량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 편취 회사 운영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09:21:04
• 울산지법, 15년전 성폭력사건 폭행·업무방해 사건으로 드러나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40:31
• [법원 판결] 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의사, 1심 선고 '집유' 2심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04:23
•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대상조항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헌법불합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5:00:33
• [헌법재판소 판결] 금괴 밀반출 일당의 헌법소원심판 제기.. 위헌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4:58:06
• 대구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08:57:1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병대 복무시절 후임병들 가혹행위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08:53:14
• [헌법재판소 판결]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받은 사업자 A 씨 헌법소원,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5:21:58
• [고등법원 판결] 가상화폐 매도주문에 대한 취소 불능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 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5:18:56
• 울산지법, 스토킹행위에다 무전취식·업무방해 5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0:17:22
• [법률구조] 대구가정법원, 출생신고 못하던 미혼부 8개월만에 자녀 등록부 등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9:46:49
• 대구지법, 유명브랜드 상표 위조 제품 신고 없이 반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8:50:52
• 울산지법,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주도 20대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5:47:18
• [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57:13
• ”AI를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했던 AI 개발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49:52
• 대구지법, '로또번호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20억 게임분석 리딩사기 팀장 징역 4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3:11:4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레미콘 기사 상조회비 횡령 건설노조 간부 등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1:46:29
• 창원지법, 살인미수죄 위증·위증교사 쌍둥이 형제 모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08:30:15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들 모욕·폭행 5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08:27:01
• [고등법원 판결] A씨,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2 17:36:10
• [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2 17:29:18
• 헌재,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30 16: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