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업무상알게된 정보 이용 농지 매입 부부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6 09:23:05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16:24:00
• [대법원 판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4 15:46:02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선고 받은 SK해운, 2심도 동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4 15:41:19
• [서울고법 판결]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1 17:16:19
• [대전지법 판결] 의뢰인 공탁금 횡령하고 1억원대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1 17:11:44
• 창원지법, 아내가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0:52:37
• 부산지법, 출동 경찰관 폭력 행사하고 경찰서 유리문 파손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40:00
• 울산지법, 안전모도 지급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35:26
• [서울고법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6:31:57
• [서울서부지법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 현관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0 16:25:47
• 울산지법, 건설사 회장 가족과 친분과시 함바운영권 미끼 사기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6:19:44
• 대구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모욕하고 침 뱉은 7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1:39:45
• [대법원 판결]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불특정인이 추가된 경우 계약당사자 판단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9 15:59:08
• [대법원 판결] 마약 혐의 공소사실의 기재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 피고인 방어권 침해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9 15:54:26
• 대구지법,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7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5:51:24
• 대구지법,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 꾸며 보조금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0:29:31
• 대법원, 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 정당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06:00:00
• [서울고법 판결]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8 15:43:06
• [대법원 판결] 자금집행 요청권 행사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근거로 신탁업자의 대항 가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8 15:37:37
• 대법원, 부산시의회 상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12:00:00
• 대구지법, 잘못 송금된 돈 5천 만원 인출 사용 초범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9:13:30
• 울산지법, 층간소음 보복 옥상 바닥 망치로 내리치고 협박 70대 '집유·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8:44:30
• 울산지법,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주측정거부 항소 기각…"발치 상태라도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6:44:54
• [대법원 판결]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가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7 15:08:0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했다면 명의신탁 아닌 증여로 간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7 15:02:15
• 대구지법, 태양광발전사업 장소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문서 반려 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09:31:31
• 대법원,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장해 최상위등급 공제금만 지급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08:14:25
• [서울고법 판결] 공동소송의 피고 중 1명이 상대방인 원고를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4 16:06:01
• [대법원 판결]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4 16: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