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콜라텍으로 춤추러 간 아내 상해 가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15:50:22
• [판결]파이시티 '알선명목 수억 수수' 단순전달자 무죄→실형→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09:16:30
• [판결]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10배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2 20:45:15
• [판결] '종북성향의 지자체장'표현행위 명예훼손 손배책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2 09:32:34
• [판결] 술 취해 편의점서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 희롱 50대 남성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3:12:24
• [판결] 소외 회사에 양도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2:22:09
•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9:53:59
• [판결]서울중앙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드라이버 근로자도 파견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9:33:15
• [전원합의체판결]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6:30:53
• [판결]'쪼개기 대출'로 60여억원 부실대출 실행 새마음금고 임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4:47:54
• [판결]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폭력행사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0:46:58
• [판결]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 위법 취소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06:00:00
•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21:21:06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6:16:59
• 건설사들, 재개발 ‘이주비·대안설계’ 제안 때 긴장해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6:12:06
• [판결]산업은행장에게 뇌물공여 대표이사 2명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2:00:00
• [판결]자신을 무시하며 소란 피우던 연인 목 졸라 살해 50대 남성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1:35:00
• [판결]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 항소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7 11:53:43
• [판결]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7 06:00:00
• [판결] 민변을 '북변'으로 지칭 하태경 의원 손배일부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2:49:32
• [판결]지적장애 2급 신도 위력으로 간음한 목사 유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2:00:00
• [판결] 교수초빙 면접 중단 결정과 합격자 확정 처분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6 11:25:40
• [판결] 고속도로 차량매연·제설제사용으로 과수목 피해 인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5 09:00:00
• [판결]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혐의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4 11:17:32
• [판결]판결금 지연이자 일부 횡령·대표약정서 변조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3 06:00:00
• [판결] 블로그 등 자동 등록 매크로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 안돼…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5:54:48
• 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5:09:57
• [판결] 모욕 혐의 힙합가수‘블랙넛’ 유죄 원심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4:29:41
•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3:03:41
• [판결] 곰탕집 성추행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2 12: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