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연인사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 간음·촬영 2명 모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7:01:09
• 대법원, 기아차 상대 임금 소송 원고들 일부 청구 인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6:23:14
• 대법원, '외부사무실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0 15:03:15
• 대법원, 무면허 미성년자에 음주운전시켜 피해자 상해·사망케 한 피고인들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9 06:00:00
• 대법원, 판돈 48만원 걸고 '훌라' 카드 도박 피고인 4명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2:00:00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법, 층간소음피해 청구금액 전부 인정 '파격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8 10:06:29
•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1심 무죄 파기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7 06:00:00
• 광주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1심 기각 이후 항고심·대법원 사건 판결 들여다 보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6 20:11:57
• 대법원, 1심 공소기각판결 파기하면서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은 원심 파기 1심에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6 10:14:53
•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대상 조정은 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0:46:51
• 대법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4 06:00:00
• 창원지법, 아동성착취 동영상제작 텔레그램 배포·판매 20대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7:02:25
• 창원지법, 생활고 비관 어린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6:34:37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15일 법률방송 통해 방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36:55
• 대법원, 오토바이 빌려 탄 피고인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안돼'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00:00
• 헌법재판연구원,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4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0:02:38
• 부산가정법원, 상당한 기간 별거 부부 이혼 등 청구 과거양육비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21:38:56
• 도로 위 높게 솟은 맨홀에 택시 파손, 운전자 부상… 법원 “설치·관리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10:32:35
• 대법원, 상관모욕 의무병 무죄 1심파기 금고 4월 선고유예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06:00:00
• 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5:53:02
• 부산고법,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 고령 피해자 목졸라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3:59:10
• 대법원, '백화점 판매원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2:00:00
• 부산가정법원, 짧은기간 법률혼 파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02:27:31
• 부산가정법원, 10년간 집나간 남편 본소 이혼청구 기각… 아내 반소 이혼과 위자료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13:33:04
•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2명 중 1명 양친자관계 성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12:58:52
• 대법원, 국회의사당 집회참가 헌법불합치결정 소급 효력 상실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06:00:00
• 울산지법, '사채놀이로 빚더미' 70억 넘는 돈 빌려 가로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9 11:13:28
• 대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신체 촬영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9 09:00:00
• 울산지법, 아내와 간통 남성 협박 남편과 친구 모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8 13:16:52
• 선거연수원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16: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