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전처가 바람났다'고 말한 누나 찾아가 흉기 협박 피고인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4:18:45
• 창원지법,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화가나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2:27:09
• 울산지법, 교제하거나 재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편취 여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1:54:52
• 법무법인 디라이트-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 업무협약(MOU)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0:21:32
• 대법원, 검찰총장의 경고처분 사건 진혜원 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01:22:48
•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9:22:06
• 법무부,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8:25:13
•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북부지부, 의정부예총과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49:59
• 포항준법지원센터, 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35:5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20:12
• 서울준법지원센터, 퇴직공무원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소년 멘토링 사업 발대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15:42
• 법무부,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 시범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10:52
•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활동 결과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6:54:55
• 울산지법, '깡통주택' 임대차계약 사기죄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2:24:13
•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경계분쟁으로 인한 건물철거소송, 어떤 조치 필요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1:38:31
• 사망 1년 전 맡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소송 걱정 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1:15:21
• 대법원, 채무변제 독촉 삶을 비관 가족 살해 1심 파기 징역 1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0:46:23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사기죄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09:39:30
• 기업 CEO와 법인의 처벌 가능성 높아져… 사전 노동상담의 중요도 부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08:00:00
• 대법원, 늑장 순직처리 주장 김훈 중위 유족 패소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2:40:36
•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 성황리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2:28:40
• 대법원,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원심 확정…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 갖추지 못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21:41:48
• 거창준법지원센터, 15일부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8:15:24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등 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58:12
• 대법원,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25:03
• 대법원, 양심상 이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거부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7:04:05
• 대법원, 현대중공업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6:07:22
• 대구지법, 훈육과정서 나이어린 피해자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린 피고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5:32:51
• 군검사출신 변호사, 군성범죄 가중처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5:06:04
• 울산지법, 2억여원 교부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알바 현금수거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4: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