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CEO와 법인의 처벌 가능성 높아져… 사전 노동상담의 중요도 부각

기사입력:2021-03-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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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나 소비 트렌드의방향, 윤리적 이슈,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 무수히 많은 요인이 기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다양한 법 규정도 단단히 한 몫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 시행되면서 법인과 CEO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2021년 노동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은 안전사고로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성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은 벌써부터 부담을 표하는 실정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지정한 급여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안에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월급은 물론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을 때에도 이 같은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에서 다양한 노동상담을 진행해 온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법 규정을 알면서도 일부러 지키지 않은 분들보다는 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책임을 추궁 당한 경우가 더욱 많다. 근로기준법 하나만 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많은 데다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면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힘써야 하는 사업자들이 이를 모두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노동 관계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진행하느라 자산을 낭비하게 된다. 자체적으로 법무팀, 인사팀 등을 운영하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 모를까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은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해 깊은 수렁에 빠지기 쉽다.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노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사전 노동상담을 통해 분재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최신 법령의 내용을 적용해 탄탄한 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더 늦기 전에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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