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출신 변호사, 군성범죄 가중처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기사입력:2021-03-10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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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대의 폐쇄적인 경향과 상명하복의 체계상 군 조직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군 내의 부조리 및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군 조직 내의 여러 범죄는 군 기강 저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군성범죄의 경우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법인 군형법으로 처벌되며,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다. 성추행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강간죄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군형법상 군성범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등 법정형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직업 군인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 등 징계사유에도 해당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므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성범죄의 경우도 기타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징계처분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어 일반인에 비해 더욱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군대 내 폐쇄적인 분위기로 인해 성범죄의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쉽게 청하지 못해 심적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성범죄 가해자의 경우에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되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적절한 반박 등을 하지 못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성범죄의 경우 성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군 수사 및 재판단계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계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므로,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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