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3:13:25
• 대법원, 국정원 직원 댓글 위증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2:00:00
• 법무부, 제 1회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09:43:39
• 울산지방변호사회,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2:00:05
•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대응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1:36:08
•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1:01:16
• 법무부, 50년 만의 송무역량 집중 '송무전담조직' 출범…90여 명 규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6:00:12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일회용 마스크 5만개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4:49:46
• 법무부, 「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시범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0:09:53
• 법무부, 「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0:00:24
• 대법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06:00:00
• 대구지법, 등산용품업체 상품권 수수 해양경찰공무원 벌금형 및 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13:34:56
• 대법원, 시청 공무원 직무유기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09:00:00
• 문 대통령 사과 두고 민주 “갈등 일단락” 국민의힘 “반쪽짜리 사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6 13:09:19
• 울산지법, 아파트CCTV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관리소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6 11:16:58
• 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9:00:00
• 대구지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집유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5:32
• 울산지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3:29
• 서울구치소,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 음성판정…53명 검사진행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8:41:39
• 대법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실체 긍정한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5:43:48
• 대법원, 동일성 없는 범죄사실추가 공소장변경신청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4:49:06
• 대법원,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4:05:55
• 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원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3:30:46
• 대법원, 말다툼 하던 중 망치로 아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2:00:00
• 태평양-동천, 코로나로 지친 마음 위로 비대면 연말나눔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1:39:29
•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09:39:35
• 대한변협, 2020년 우수검사 발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2-24 08:37:24
• 국민 84.9%,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동의…국민 44%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가장 선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6:03:19
• 법원,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횡령 무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55:19
• 헌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