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미성년자 주거지 침입 성폭력범죄 전과자 징역 3년

기사입력:2021-03-29 1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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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 앞 계단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11월경 피해자 C(10대·여)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동영상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11월 23일 오전 10시 35분경 빌라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강간치상죄, 주거침입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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