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처벌 무거운 군강제추행, 수사 및 재판과정도 민간과 달라… 군대 특성 이해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1 09:00:00
• 대법원, 허위 난민신청 외국인들 체류자격변경 대행 변호사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1 06:00:00
• 전주지법, 중개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 의무 50%로 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0 11:03:19
• 부산가정법원,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 귀책사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21:09:07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소송 22% 증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20:31:10
•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 청구 친부의 심판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11:48:08
• 민법 제915조 징계권조항 삭제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9:13:23
• 법무부, 교도소의 펜형 인슐린 주사바늘 매회 교체 사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8:14:51
• 부산가정법원, 자녀들과 모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8:05:13
• 부산가정법원,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동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7:04:31
• 대구지법,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후 휴대폰 수리비 명목 돈 뜯은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13:08:47
•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무고죄,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09:00:00
•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분양권 거래 잘못하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20:22:02
• 대전소년원, 신우종합철강 대표와 학생들 사회정착지원 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8:54:12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병원이송 응급처치중 7일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7:15:12
• 창원지법, 여론조사결과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이달곤 국회의원 벌금 8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5:57:45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4:49:25
•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10:38:10
• 대법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06:00:00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따뜻한 사랑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8:33:06
• 창원지법, 여자화장실, 여학생 및 여교사 샤워실 촬영 교사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8:02:12
• 울산지법, 주점화장실서 나오다 턱에 걸려 골절상 입은 손님에게 업주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7:31:00
• 법무부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 허가되는 건 아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0:38:54
• [법률구조] 장애인연금 가로채고 불법 기부금 받아온 복지원장 손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6 10:19:52
• 대구지법, 환경문제 보도 무마 대가 돈 받은 기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9:05:48
•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 공단 울산지부에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8:05:45
• 법무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방역물품 구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5:59:59
• 이용구 법무부차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5:05:39
• 순천교도소, 직원들 성금으로 관내 장애인단체 2곳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12:58:42
•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서비스, 네이버인증서로도 이용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5 09: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