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법률전문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특히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소송사건의 3심에서의 처리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사건처리에 필요한 연구 및 보고 업무를 담당했다.
형사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이론과 실무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2012년~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2016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증거법에 입각한 엄격한 유무죄판단과 공정한 양형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법원 안팎에서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주요 피해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지적장애인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여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있어 피해자인 아동 및 지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금원을 출판기념회 찬조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직원간 재분배 형식으로 모아 재분배하는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함을 선언,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국회의원의 각종 기부금과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유족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책임제한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이 학교안전법의 취지이므로 피해자 기왕증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게 규정한 학교안전법시행령 규정은 위헌임을 선언하고,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이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분쟁의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판결을 했다.
정수기 전문회사가 정수기 내 중금속 박리,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간 고객에게 이를 감추어 고객들로 하여금 정당한 소비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조치는 고객에 대한 기업의 보호, 배려, 고지의무 위반의 행위로써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지급채무가 있음을 선언해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에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 및 소비자의 권리에 역점을 뒀다.
- 사법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6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수정작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양형연구회 창립, 양형체험 프로그램 오픈, 신양형기준시스템 오픈 등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2017년부터 대법원 헌법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양형연구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률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2개 재판을 지역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열린 재판 방식으로 진행하여 지역법원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로스쿨생의자긍심 고취와 교육 및 법치주의 고양을 위한 지역법원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