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조경력 10년 쌓아야 ‘공증자격’ 부여 |2010-02-05 10:22:19
• 국회의원 비방한 시민단체 무죄…“비판 보장돼야” |2010-02-05 02:23:55
•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촛불재판 배당 공개해” |2010-02-04 19:34:06
•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부상…주최측도 책임 |2010-02-04 16:04:32
• 영업정지기간도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2010-02-04 13:18:26
•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탁월한 리더십 발휘 |2010-02-03 22:42:04
•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검찰 잘못된 수사관행 제동 |2010-02-03 22:28:45
• 김이수 특허법원장, 위법한 국가권력에 단호 |2010-02-03 22:12:54
• 정갑주 광주고법원장, 사법행정에 뛰어난 능력 |2010-02-03 21:22:17
• 법관되기 힘들어진다…자질 검증 통과해야 임용 |2010-02-03 20:16:55
• 최진갑 부산고법원장, 대표적인 지역법관 |2010-02-03 18:36:11
• 대법원 간 PD수첩 민사소송…시변 “PD수첩 응징” |2010-02-03 17:46:57
• 최은수 대구고법원장, 사회ㆍ경제적 약자보호 판결 |2010-02-03 17:15:01
• 김진권 대전고법원장, 전형적인 ‘덕장형’ 스타일 |2010-02-03 16:54:09
• 음주 성관계 중 뇌출혈…과로 쌓였다면 업무상재해 |2010-02-03 15:31:16
• 구욱서 서울고법원장…탁월한 사법행정 능력 |2010-02-03 14:12:54
• 손용근 사법연수원장…한양대 출신 법조인 맏형 |2010-02-03 13:54:40
• ‘용산참사’ 이광범 부장과 형 이상훈 법원장 희비교차? |2010-02-02 23:19:00
•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2010-02-02 16:12:30
•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내용 고지하면 증거 인정 |2010-02-02 13:07:22
• MB 자질 비판한 인터넷신문 대표 벌금형 확정 |2010-02-02 12:02:11
• 주변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 하락…배상 못 받아 |2010-02-02 12:01:24
• 춘천ㆍ창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생긴다 |2010-02-01 18:05:46
•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단행…신규 임용 117명 |2010-02-01 17:47:46
• 목욕탕 유리문 깨져 다친 경우 업주 70% 책임 |2010-02-01 16:55:18
• 인터넷서 판매자 비방해도 명예훼손 안 돼 |2010-02-01 16:07:34
• 교도소에 담배 몰래 반입…대법 “공무집행방해 아냐” |2010-02-01 15:19:13
• 기존 질병 군복무 중 급격히 악화…국가유공자 |2010-02-01 13:50:13
• 강남 오피스텔 연쇄 성폭행 ‘발바리’ 징역 8년 |2010-02-01 13:48:44
• 외국인 귀화 면접시험ㆍ비자신청 간편해진다 |2010-01-31 17: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