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17일 방송하려던 ‘4대강, 수심 6m 비밀’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법원에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정상적으로 방송예정이었던 PD수첩은 그러나 MBC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임원회의를 열고 방송보류 결정을 내려 돌연 방송되지 못하고 교양프로그램으로 대체됐다.

앞서 PD수첩은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의혹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국토해양부는 “4대강 관련 ‘비밀팀’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원에 긴급하게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7일 국토해양부가 “PD수첩이 방송하려는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은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며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만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이 이뤄진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MBC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결국 PD수첩이 방송되지 못하자, PD수첩 홈페이지에는 김재철 사장을 비난하는 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반면 PD수첩 제작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글들이 올라와 대조를 이뤘다.


원용신 씨는 시청자의견에 “김재철 씨 당신이 진정 방송인이라면 공영방송이 뭔지 한번 생각 좀 하고 mbc 구성원들의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마시오”라고 질타하며, “이명박 정권이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는 모양이네. pd수첩은 국민이 반드시 뒤에서 지켜 줄 것이다. pd수첩 힘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최유리 씨는 “정부가 언론을 장학해서 진실을 듣지 못하고, 그저 북한 시민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며 “하지만 pd수첩 같은 프로그램이 살아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아래서 그나마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마저도 정부는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수동 씨는 “법원에서도 (방송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났는데 일개 사장의 권한으로 방송을 막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부디 방송을 위한 투쟁을 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PD수첩 제작진에 당부했다.

최재한 씨는 “김재철은 청와대 쪼인트가 무서워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렸다”며 “사필귀정이 허드렛말이 아님을 국민은 확인할 것이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