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27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17일 “절대로 통과 안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경석 목사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는 법관이 스스로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사람이면 그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 대법관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번 대법관 후보는 정말 안 된다. 본인 스스로가 사퇴해야 한다. 그래야 법이 추상같아 진다”며 “지난번 (위장전입) 김준규 검찰총장 그냥 넘어간 것은 아주 잘못 됐다”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는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을 매섭게 비판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한나라당이 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서 목사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에 장ㆍ차관으로 임명하는 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위장전입한 사람들이 많은지 참 보기에 안 됐다”며 “지난 정권에서는 위장전입 때문에 장관을 그만 두거나 되려다가 임명되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그 전통이 계속 됐어야 나라의 규율이 서고 법이 서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이것이 굉장히 후퇴를 했다”고 비판했다.

서 목사는 “그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위장전입한 것은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말이 안 된다”며 “그러려면 뭐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혀를 찼다.

그는 “지난번에 정운찬 총리,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또 민일영 대법관 이 분들이 다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켰다”며 “대통령께서 위장전입을 설사 했더라도 국민들에게 이 점은 명확하게 사과하고, 종래의 원칙대로 단호하게 갔어야 됐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