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는 12일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 ‘권력정치의 소모품’으로 규정하면서 “임명권자의 목적에 봉사하는 ‘용도’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힐난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사진=홈페이지)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떠나는 정운찬 전 총리와 들어오는 김태호 총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임명권자의 포석’이라는 점인데, 김 총리에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박근혜 죽이기’가 아닌가 한다. 정운찬 전 총리도 그 용도로 동원됐다가 버려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연 ‘총리’라는 자리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총리가 있으니까 응당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을 총리가 대신 책임지고 물러나며, 총리를 교체함으로써 정국을 쇄신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책임정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총리 임명을 권모술수 정치의 방편으로 삼는다면 총리라는 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사정이 이렇다면 개헌을 해서 총리를 아예 없애고 대통령이 국정일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국회의 친박계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현 집권세력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자고 하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개헌을 해야 한다면 그런 주장은 야당이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집권세력이 그것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결론은 자명해 진다. ‘정운찬 총리’와 ‘김태호 총리’ 뿐 아니라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 등 모든 것이 ‘권력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이라며 “김태호 총리 지명자는 자신은 총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과연 그를 총리로 임명한 임명권자의 의도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권력정치’에서는 모든 것이 소모품이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과 ‘박근혜 죽이기’를 위한 소모품이었고, ‘서민 정치론’과 ‘재벌 때리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은 재보선을 위한 소모품이었다”며 “그렇다면 ‘김태호 총리’와 ‘개헌론’은 무엇을 위한 소모품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