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와 관련, “봉하대군이라는 말을 듣던 (참여정부의) 실세인 노건평 씨는 MB의 정적(政敵)의 형인데, 그 사람 사면이 무슨 국민화합 차원이냐”며 “정적과의 화해가 국민화합 차원이라는 것은 말의 포장”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전원책 변호사 홈페이지
전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혼내준’ 삼국지 일화를 거론하며 “솔직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희정, 이광재가 당선되고, 한명숙 전 총리 등이 바람을 일으켜 친노 바람이 부니까 집권여당이 ‘죽은 공명에게 쫓긴 사마중달’ 짝이 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징적 차원 아니겠느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이 죽고 나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이 됐고, (서거) 1년 뒤에 그 형님을 사면한다는 건 넌센스”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 쪽에는 정적이든 아니든, 우리 편이든 반대편이든 간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소위 ‘유권무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친노 인사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노건평 씨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노건평 씨는) 사법부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사건”이라며 “이 분에 대한 사면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감옥에 있는 동일범죄자는 다 풀어줘야만 형평에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전 변호사는 “어느 정권이든 정권의 혹 같은 것이 있다. 무조건 혹을 자를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김대중 정부 당시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노무현 정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인 홍업ㆍ홍걸, 대북송금 특검을 받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사면복권된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이번 MB 정권의 혹은 바로 서청원 씨와 노건평 씨”라며 “친박연대의 대표를 지낸 서청원 씨는 ‘살아 돌아오라’는 박근혜 의원의 말대로 급하게 정당 만들다가 자금 때문에 다친 케이스로 (이 대통령의) 정적 중 한 사람인 박근혜 의원 계파사람이기 때문에 정권의 부담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의 경우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지난 달 말에 여당의 새 지도부하고 같이 만찬을 하다가 소위 ‘정치적 이유에서 사면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전부 다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것”이라며 “서씨와 노씨를 사면하든 안 하든,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민들의 여론 동향을 살펴봐서 하려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 “특별사면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말장난 하는 것”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 전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수반이기도 한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즉 사법부의 권한을 제약해 들어가는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사면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두고 법무부 장관 밑에 심사를 해본들 뭘 하겠느냐”며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거스를 간 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몇 분이나 되겠느냐.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전부다 자기 몸 사리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특별사면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말장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선방법은 딱 하나, 대통령 스스로 사면권의 남용이 또 다른 범죄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면권을 남발ㆍ남용하지 않는 하나의 전통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벌들이 사면 얘기하면서 국가기여 내세우는 건 후안무치”

재벌들이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만약 재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몇 십 년씩 가야 되는데, 우리 재벌들은 아직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며 “재벌들이 사면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을 내세운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재계에서 사면을 탄원할 때에는 적극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재벌은 돈벌이 되는 것은 투자 하지 말래도 한다. 또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고 하는데 대형할인점 만들어서 고용 늘려도 동네슈퍼는 다 죽어버리면 실업자가 더 늘지 줄지 않는다”며 “우리 재벌들은 해도 너무 한 것이 최근에 보면 오토바이 퀵서비스까지 하는데 이게 일자리 늘리는 일이냐. 중소기업 상생을 자꾸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협력업체 중에 부도가 나서 망하는 회사가 몇 개인지 자료를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