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조현오가 고 노무현 대통령 능멸” 고소

“악의적 말 들어도 견뎠으나,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고소ㆍ고발” 기사입력:2010-08-18 18:17: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재단은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문재인 이사장, 왼쪽은 전해철 전 민정수석, 우측이 곽상언 변호사(사진=노무현 재단)
고소인 겸 고발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곽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인의 친족으로서 유가족을 대표해 고소를,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강연내용 담은 CD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은 이날 오후 3시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곽상언 변호사도 참석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464명을 대상으로 강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면서 “그래서 특별검사 수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권영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 특검을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은 고소ㆍ고발장에서 “조현오 후보자는 서울경찰청장의 직위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사석도 아닌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강연에서 아무런 근거도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조차 욕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말들을 들어오면서도 그냥 견디고 삭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그 동안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조 후보자의 발언 내용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의 신분과 발언 성격까지 감안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조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원인이 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상황과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면서도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이 단언해 말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 서울청장이 알려지지 않은 수사상황을 특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조 후보자의 범행으로 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조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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