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방사선검사만 믿고 유방암 ‘오진’ 의사 유죄 확정 |2010-06-07 14:55:28
• 법무장관 “검사는 물질적 유혹에서 벗어나야” |2010-06-07 12:36:56
• 성낙인 “스폰서 검사, 전례 없는 징계 불가피” |2010-06-07 12:19:39
•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규 검사로 임용 |2010-06-07 11:14:17
• 해안가 갯바위 낚시터 추락사, 군청 30% 책임 |2010-06-05 10:39:34
• 이동흡 헌법재판관, 유럽인권재판소 등 방문 |2010-06-04 19:43:51
•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 갚도록 한 민법 합헌 |2010-06-04 16:27:09
• 변호사 출신 당선…광역시장 2명, 기초단체장 4명 |2010-06-04 15:46:22
• 해남교도소 개청…소형 교정시설 모델로 평가 |2010-06-04 14:31:32
• 민변 새 집행부 선출…회장에 김선수 변호사 등 |2010-06-04 13:23:55
• 임차인이 방치한 폐기물 땅주인 처리 책임 합헌 |2010-06-04 13:04:57
• 김승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교육감 당선 |2010-06-03 16:44:02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장에 명노승 전 법무차관 |2010-06-03 16:20:52
• 고교생이 육상조직위 상대로 경품당첨자 승소 |2010-06-03 16:01:08
• 이용훈 대법원장, 7박8일 일정 러시아 방문 |2010-06-03 13:23:46
• 헌재,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 규정 합헌 |2010-06-03 13:05:12
• 사이버머니 도박 사이트 ‘도박개장죄’ 처벌 합헌 |2010-06-02 18:04:39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귀중한 한 표 꼭 행사” |2010-06-02 17:04:34
• 이용훈 대법원장, 한남2동 주민센터서 투표 |2010-06-01 21:48:30
• 의료분쟁은 ‘시간싸움’…1심→대법원까지 무려 10년 |2010-06-01 18:24:36
• 인혁당 사건 ‘간첩 조작’…유족에 28억원 배상 판결 |2010-06-01 13:18:48
• “토익 답안지, 응시자에 공개할 의무 없다” |2010-06-01 12:12:24
•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개명 안 돼…불순 의도” |2010-05-31 17:20:08
• 자전거도로 사고…운전자보다 자치단체 더 큰 책임 |2010-05-31 16:57:30
• 총선 득표율 10% 미만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 합헌 |2010-05-31 15:07:36
•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줘야 |2010-05-31 13:54:29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 |2010-05-31 12:15:22
• 판결 불만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확정 |2010-05-31 10:56:04
• “한국 형사재판 만신창이…대법원장 사법독재” |2010-05-31 09:50:21
•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 조항 가까스로 합헌 |2010-05-30 23: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