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 서강대 총장)는 17일 내달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자로 김수학 대구지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가나다순)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으며, 제청된 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이종욱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둬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 내ㆍ외부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의 대상으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재산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 대법관 임명제청 후보자 4명 주요 약력
▶ 김수학 대구지법원장은 1954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9기)에 합격해 1982년 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 포항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을 거쳐 2009년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됐다.
▶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해 1983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0년 2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다.
▶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은 1956년 충북 충주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해 198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연구관, 강릉지원장,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서울 동부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0년 2월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됐다.
▶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연수원 10기)에 합격해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0년 2월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관 후보에 김수학ㆍ이상훈ㆍ이재홍ㆍ이진성 추천
대법관제청자문위 “대법관 자질은 물론 도덕성 등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 기사입력:2011-01-17 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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