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퇴임 한 달 반 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들어간 점을 들어 ‘신(新) 전관예우’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요보직으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울산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박한철 후보자는 지난해 7월14일 서울동부지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1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김앤장에서 일하면서 고액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영선ㆍ이춘석ㆍ박우순 의원 등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그동안 권력유착과 정부자문을 고리로 한 입법 관련 로비, 변호사법 위반(원ㆍ피고 쌍방 동시대리 의혹)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라며 박 후보자가 김앤장에 취업한 점에 대해 “이는 고위공직자로서나 공익을 추구해야 할 법률가로서의 명예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회전문인사’를 통해 최고사법기관에 복귀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박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고위간부가 퇴직하자마자 문제가 있는 대형로펌에서 전관예우를 받다가 헌법재판관으로 복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김앤장의 권력유착 의혹은 현 정부 인사와의 관계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며 현 정부 고위 관료들의 김앤장 취업 사례들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MB정부 고위 관료들이 김앤장을 들락날락해 이를 두고 ‘회전문인사’ 즉, ‘신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퇴직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얻은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다시 공직에 오른 후에는 취업했던 업체나 그곳에서 형성된 인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박 후보자가 취업 4개월간 2억45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의 유착관계를 위한 대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실제 김앤장이 이런 퇴직 고위 공직자를 고문으로 고용해 그들의 인맥과 정보를 활용한 사례는 많다”며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작성한 문서를 토대로 한 정부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승인, 금융기관이 아닌 칼라일 펀드의 한미은행 인수 승인, 재벌의 편법증여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증거와 증언 조작을 도운 삼성에버랜드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꼽았다.

이어 “정관계 재계 유명인사의 변호인단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한 대형로펌들의 전관법조인들이 대거 선임되고 수사, 재판에 있어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사례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도 비일비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과거 김앤장이 전직 고위공직자나 고위 법조계 인사를 기용해 온 전례에 비춰봤을 때 박 후보자 또한 전관예우를 목적으로 기용된 것이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전관은 거의 사라졌다’는 후보자의 인식은 국민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