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사에게 유죄 받아도 속 시원”…우수 법관 찬사

변호사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이런 훌륭한 법관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 기사입력:2011-01-17 14:42: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평가를 받은 판사들의 모습은 무엇보다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의 주장을 경청해 주는 자세를 꼽았다. 나아가 재판진행을 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잘 파악하고 소송관계자가 감동할 정도의 직무 성실성과 품위, 친절성을 잘 발휘한 판사들이었다.

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내가 100% 패소한 사건이지만, 사건 진행에 있어 사건의 장악력, 공정한 진행,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해당 법관을 재판 진행의 모범으로 꼽았다.

다른 변호사도 “부드러운 말투와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재판 진행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고, 당사자 및 대리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진지한 태도도 무척이나 좋았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에 의해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이었는데, 장시간에 걸쳐 왜 유죄인지 피고인의 억울함에 대한 판단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 줘 피고인으로부터 ‘이런 판사님에게는 유죄를 받아도 속이 시원하다’는 찬사를 전해 들었다”고 한 변호사는 호평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피고인의 말에 경청해 주고, 증인들에게도 정중하고 증언의 의미를 정확하면서도 온화하게 고지해 재판의 진행이 매끄럽고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 재판의 공정성과 정중함을 느낄 수 있고 인권존중의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훌륭한 법관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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