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빚도 공동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혼시 나눠야 |2009-02-11 17:20:13
• 시위 참가 학생들에 버스 제공한 학부모 무죄 |2009-02-11 16:03:17
• 탈북인 가장 정착금 받은 중국인 유죄…대법 첫 판결 |2009-02-10 16:23:46
•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주장 |2009-02-10 15:03:57
• 전국 법관에 ‘입단속’ 권고…대법원 공직자윤리위 |2009-02-10 13:55:54
• ‘의장선거 뒷돈’ 국회의원 부인과 구의장 실형 |2009-02-10 11:13:23
• 생활고에 아들 살해 뒤 도피한 30대 주부 징역 4년 |2009-02-09 09:43:02
• 세브란스병원, 치료비 미납 환자에 ‘퇴실’ 소송 패소 |2009-02-07 15:38:53
• 사행성오락실에 투자한 경찰간부 고액 벌금형 |2009-02-07 12:23:59
• 고속도로서 걷다 사고…피해자 과실 70% 책임 |2009-02-06 16:59:19
• 대법 “재건축 비용분담 변경시 조합원 2/3 동의 필요” |2009-02-06 13:48:33
• 가출 유혹해 자신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30대 엄벌 |2009-02-06 13:45:06
• 여고생들 앞에서 음란행위 30대 ‘바바리맨’ 징역형 |2009-02-06 10:17:45
• 인기가수 ‘B양 비디오’ 유포한 매니저 징역 3년 |2009-02-06 00:08:57
•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왜? |2009-02-05 21:21:11
• 여종업원에게 허위증언 부탁한 퇴폐업주 징역형 |2009-02-05 17:57:03
• 고위층과의 친분 사칭하며 10억 사기 50대 엄벌 |2009-02-05 14:43:03
• 직권면직처분 취소 후 다시 ‘해임’ 처분 내려도 정당 |2009-02-05 13:07:12
• 사범이 근무했던 도장 인근에 도장 개업해도 될까? |2009-02-05 13:05:14
• “미네르바 구속,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밝혀라” |2009-02-04 21:51:23
• 김평우 변협회장 후보 “법원은 정보 암흑지대” |2009-02-04 16:31:54
• 석방 미끼로 2천만원 챙긴 변호사사무장 법정구속 |2009-02-04 10:36:41
• 세금 1억 4000만원 체납 ‘양심불량’ 변호사 벌금형 |2009-02-03 16:12:04
• 내부통신망에 정책 반대글 올린 공무원 해임은 위법 |2009-02-03 14:31:39
• 신영철 대법관 후보 ‘땅 투기 의혹’ 해명에 진땀 |2009-02-03 13:46:27
• 80세 할머니 4회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9월 |2009-02-03 12:33:12
• 김현 서울회장 “변호사 추락된 위상 바로 잡을 것” |2009-02-03 11:01:25
• 임금 30만원 체불에 화나 흉기 휘두른 50대 엄벌 |2009-02-03 10:01:44
•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15명 승진…고위법관 인사 |2009-02-02 21:25:31
•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 여사장 강제추행 20대 중형 |2009-02-02 19: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