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고, 사법행정권 행사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5개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31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당초 5월2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및 영결식 날짜와 겹쳐 일정을 연기했다.

이번 회의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전국 여러 법원에서 개최된 단독판사회의, 전국법관 워크숍 이후 제도 개선 논의 등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현안 보고 사항으로는 신 대법관 파문 이후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태스크포스팀(TFT) 구성,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 설치, 기획법관 제도, 사무분담 방식 등이 포함된다.

또 법원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방안과 예산ㆍ조직ㆍ인력에 관한 현안, 사건 배당 관련 예규의 개정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법원장들은 이어 바람직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방향과 재판 독립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방안, 판사회의 활성화,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 재판사무감사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