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정치권의 공세에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에 신영철 대법관 관련 논평을 자제해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고 폭로하고, 4일에도 ‘정치개입’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거론하자 발끈한 것.

대법원은 앞서 친박연대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처사’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이번에도 또 민주당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경고해 정치권과의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했다”며 “사법독립을 근간에서 뒤흔든 책임을 지고 신 대법관은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신 대법관은 물론 신 대법관을 위해 정치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마저 사퇴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대법관 2명이 동시에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그러자 대법원은 5일 오석준 공보관을 통해 <민주당 논평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어제 민주당이 논평을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장과 관련해 다시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임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허위에 기초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장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공보관은 “대법원은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 대법원 “터무니없는 악의적 논평…법적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법적대응 경고는 앞서 친박연대에도 있었다. 친박연대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 논평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공개한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정치보복이라며 법원행정처장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판하자 발끈한 바 있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5월21일 <친박연대의 논평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발표문에서 “민주당과 친박연대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며 “아울러 법원행정처장은 노철래 의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을 받았고, 노 의원 또한 언론사를 비롯한 주변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 공보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연대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기존의 주장을 더욱 확대한 내용의 터무니없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이는 상식을 훨씬 벗어난 악의적인 처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은 5월20일에도 “민주당과 친박연대가 국회에서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야당이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은 신뢰받아야 할 공당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저버린 것이어서 대법원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