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4세나 되는 고령의 어머니를 2회에 걸쳐 성폭행한 짐승의 탈을 쓴 패륜아들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53)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9시경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고령의 어머니(84)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

또한 S씨는 이날 오후 5시경에도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또 강간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S씨의 아들이 안방에 들어와 발각됐다.

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노모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2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간미수를 저지른 점에서 극히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이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되고,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노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함으로써 가정보호처분을 2회나 받는 등 평소에도 노모를 학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장기간 피해자 및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S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