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무소속 후보 기명ㆍ날인 추천장 조항 합헌 |2009-10-08 15:25:11
• 지명수배자가 강도 잡고 먼저 구속…법원 ‘선처’ |2009-10-08 14:27:35
• 대졸 학력 고졸로 낮춰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 |2009-10-08 14:06:29
• 교도소 출소 당일 무전취식 징역 6월…교도소행 |2009-10-08 13:24:38
• 고장車 비상등만 켠 채 사고…본인 40% 책임 |2009-10-08 12:31:49
• 쌀직불금 1290만원 부당수령 50대 벌금 500만원 |2009-10-07 14:28:15
• 망나니 집안…아빠와 큰아빠, 사촌오빠도 성폭행 |2009-10-07 10:59:14
• 지구대서 만취자 사망…경찰과 국가 배상책임 |2009-10-07 10:31:27
• 실수로 농약 든 음료수 동료 줘 사망…법정구속 |2009-10-07 10:30:07
• 정차 중 추돌사고 당한 경우 구호의무 없다 |2009-10-06 15:22:45
• 모조총 제조ㆍ판매ㆍ소지 금지 총포법 합헌 |2009-10-06 14:23:03
• 영장 없는 강제채혈은 위법…음주운전 처벌 못해 |2009-10-06 13:36:49
•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 국적 명기 |2009-10-06 12:29:01
• 수사용 위조지폐로 피해 입으면 국가가 배상 |2009-10-06 12:11:51
• 사내 도로 출ㆍ퇴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 |2009-10-06 11:52:13
• 재력가 사위되려다 꽃뱀에 물린 백화점 간부 |2009-10-05 20:43:48
• 초등생 껴안고 볼에 뽀뽀…강제추행 벌금형 |2009-10-05 18:21:27
• 차량 급발진 사고…판매업체 첫 손해배상책임 |2009-10-05 12:47:18
• “여론에 형량 오락가락하면 사법신뢰 떨어져” |2009-10-05 12:04:53
• 부장판사 청탁명목 1억원 받아 챙긴 회장 엄벌 |2009-10-01 18:09:47
• 병수발 들던 시어머니 살해한 40대 주부 중형 |2009-10-01 18:08:41
• 민간기업의 개인 땅 강제수용 규정 합헌 |2009-09-30 15:55:19
• 영장 판사와의 다짐 안 지킨 피고인 법정구속 |2009-09-30 14:41:38
• 대포차로 연쇄 추돌사고 낸 후 도주한 20대 실형 |2009-09-30 14:11:58
• ‘나영이 사건’ 50대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2009-09-29 17:10:51
• 감사받던 중 자살…업무상재해 인정 못해 |2009-09-29 16:19:53
• 음주운전 보도로 돌진해 사망사고…실형 |2009-09-29 15:13:31
• 사법정책자문위, 고등법원 지부 설치 방안 채택 |2009-09-29 13:59:04
• 술 값 ‘바가지’ 씌운 주점업주 일당 징역형 |2009-09-28 16:50:00
• 사법연수생 축구연습 중 부상…“공무상재해 아냐” |2009-09-28 15: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