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등법원 설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한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 설치 등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24일부터 어제(28일)까지 4차례 회의를 열고 항소심 개편 방안으로 ▲항소심 일원화 ▲고등법원 지부 설치 ▲원외재판부 축소ㆍ폐지 등 3가지를 채택했다.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은 장기적으로 제1심을 강화해 제1심 단독화 및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전제로 단일한 항소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동시에 항소심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수준 높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제1심과 항소심의 강화 및 상고심의 기능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조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것은 장기적 과제이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현실적으로 불충분한 여건을 감안한 과도기적인 대안으로서 고등법원 지부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조직의 비대화 없이도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고등법원 지부는 원칙적으로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 중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선별적으로 설치된다.

다만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기 위해 관할 인구ㆍ사건 수ㆍ지리적 접근도ㆍ정서적 접근도ㆍ실제 생활권ㆍ교통권ㆍ발전가능성 및 현재 논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 결과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사항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한편, 향후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 ▲1심 법원 구조 개편 방안 ▲법관임용방식 등 인사제도 등에 관하여 심의를 계속하고, 주제별로 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