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 토지매매대금 지급하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06:00:00
• 대법원,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받아 고등학교장 명의 봉사상 수상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8 09:00:00
•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 30명으로부터 10억 원 편취 가족 3명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7 08:43:43
• 법무부,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대표자 감사패 수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7:34:13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피고인 절친 속여 그 명의로 대출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2:30:31
• 대법원, 유치권 공고문 훼손하고 들어간 피고인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06:00:00
• 대법원, 오버워치게임 상대방 자동조준기능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악성프로그램 해당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20:40:56
• 한세대 한한드림 봉사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 마스크·물티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8:38:56
• 법무법인 태평양 고지훈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미만 우수 변호사’에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8:25:51
• 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전 회장 배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8:12:15
• 대법원, 故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징역 1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6:25:59
•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5:58:50
• 대법원, 정부정책 동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파기환송 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5:49:15
• 안양소년원 학생들, 6·7급 한자자격시험 응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2:07:19
• 대법원, 중고차량 불법판매 외부사무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2:00:00
• 법무법인 바른, 검찰 출신 박성근 변호사 영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09:20:58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학금 200만원 기탁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8:02:12
• 법무법인 광장,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6:56:55
• 상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6:49:37
• 서산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학업지원 책가방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4:05:00
• 파기환송심 창원지법, 사기 등 혐의 기소 피고인 1심파기 징역 1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0:51:01
• [법률구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부부 허리 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09:37:57
•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06:00:0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1000만원 상당 양말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21:23:54
• 부산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사랑의 마스크 기증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4:54:25
• 대법원,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서 지출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2:00:00
•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1:41:41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1:05:26
• 대표이사인 망인이 공사현장서 굴삭기 운전하다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09:04:19
• 독일 법원, 필립스 조명 계열사 특허 침해품 판매금지·파괴 명령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0-13 08: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