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효성그룹 회장 회계장부 조작 법인세 포탈세액 유죄 일부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22:29:03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열화상카메라 및 양곡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1:27:04
• 경주준법지원센터, 제2·3호 희망나눔 결연 사업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1:10:09
• 법무부,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연 24%→20%로 하향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0:53:28
• 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후원 원호금 보호관찰대상자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9:35:38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사협조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9:23:17
• 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9:16:35
• 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8:27:00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확진자 출소후 사망 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8:50:35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6:51:53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6:38:44
•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3:43:07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3:13:25
• 대법원, 국정원 직원 댓글 위증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2:00:00
• 법무부, 제 1회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발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09:43:39
• 울산지방변호사회,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2:00:05
•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대응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1:36:08
•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1:01:16
• 법무부, 50년 만의 송무역량 집중 '송무전담조직' 출범…90여 명 규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6:00:12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일회용 마스크 5만개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4:49:46
• 법무부, 「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시범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0:09:53
• 법무부, 「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0:00:24
• 대법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06:00:00
• 대구지법, 등산용품업체 상품권 수수 해양경찰공무원 벌금형 및 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13:34:56
• 대법원, 시청 공무원 직무유기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09:00:00
• 문 대통령 사과 두고 민주 “갈등 일단락” 국민의힘 “반쪽짜리 사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6 13:09:19
• 울산지법, 아파트CCTV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관리소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6 11:16:58
• 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9:00:00
• 대구지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집유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5:32
• 울산지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