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28일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분산·위임했으나,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급변하는 현재의 송무 환경에서는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른 효율적·통일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위임했던 국가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했다.

국가 송무역량이 법무부로 집중됨에 따라, 법무실에 기존의 국가송무과 1개 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된 전담조직이 출범했다.

90여 명의 직원들이 확대·개편된 송무전담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송무 체계 하에서 송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설된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및 송무담당 행정사무관을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한 공익법무관 30명 및 소송사무를 지원하는 검찰 직원 26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인사 이동하게 됐다.
또한 현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인력 24명(공익법무관 11명 포함)을 담당 업무에 따라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재배치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개선된 국가송무 체계가 잘 안착되어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집중된 송무 역량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12월 28일자 공익법무관 41명 인사내역(전입기관 기준)]

◇법무부

[국가소송과]
< 30기 >

▲ 김동주(국가송무과) ▲ 임동규(국가송무과) ▲ 최석준(국가송무과) ▲ 박준상(서울고등검찰청) ▲ 유대혁(서울고등검찰청) ▲ 이은철(서울고등검찰청) ▲ 배설환(대전고등검찰청)

< 31기 >

▲ 도경민(서울고등검찰청) ▲ 양다솔(서울고등검찰청)

< 32기 >

▲ 장진우(국가송무과) ▲ 공영진(서울고등검찰청) ▲ 이준호(서울고등검찰청) ▲ 김의석(수원고등검찰청)

[행정소송과]

< 30기 >

▲ 이종준(국가송무과) ▲ 전민승(국가송무과) ▲ 진민성(국가송무과) ▲ 공병기(서울고등검찰청) ▲ 김준년(서울고등검찰청) ▲ 성주경(서울고등검찰청) ▲ 최종헌(서울고등검찰청) ▲ 홍현우(서울고등검찰청) ▲ 오원택(수원고등검찰청) ▲ 오충엽(대구고등검찰청) ▲ 김민순(부산고등검찰청) ▲ 김성우(광주고등검찰청) ▲ 박근영(창원지방검찰청)

< 31기 >

▲ 박건백(국가송무과) ▲ 성우제(국가송무과) ▲ 이재은(국가송무과) ▲ 김경록(서울고등검찰청) ▲ 김병기(서울고등검찰청) ▲ 김용휘(서울고등검찰청) ▲ 박지호(대전고등검찰청) ▲ 정천교(대전고등검찰청) ▲ 김용진(부산고등검찰청) ▲ 김주영(의정부지방검찰청) ▲ 채민재(인천지방검찰청)

< 32기 >

▲ 강윤석(국가송무과) ▲ 김지형(서울고등검찰청) ▲ 최현준(서울고등검찰청) ▲ 최순호(광주고등검찰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