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정갑주 제청할 듯 |2009-08-24 19:52:08
• 대법, 진술거부권 고지 않은 진술조서는 무효 |2009-08-24 17:52:39
• 면허 빌려준 ‘월급쟁이 한의사’ 요양급여 물어내야 |2009-08-24 14:54:51
• 회식 후 만취해 추락사했어도 업무상재해 |2009-08-24 13:18:53
• 국회 늦장 개원…국민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2009-08-24 13:18:00
• 노모는 선처를…형수는 처벌을 원한 ‘법정’ |2009-08-23 10:47:28
• 이웃 사는 지적장애인 성폭행 50대 집행유예 |2009-08-22 21:33:05
• 수술과정서 50원 크기 구멍 낸 의사 벌금형 |2009-08-22 17:43:40
• 연이은 충격 교통사고…1ㆍ2차 가해 책임 65:35 |2009-08-21 15:33:16
• 승용차에 경찰 매단 채 도주한 30대 집행유예 |2009-08-21 12:18:58
• 병역면제 로비명목 거액 챙긴 방송국 국장 실형 |2009-08-21 12:17:59
•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 “검찰수사 신사답게” |2009-08-20 23:03:56
• 여교사들 법원공무원에게 ‘공개구혼’ 눈길 |2009-08-20 21:59:35
• 사소한 시비로 10대 흉기 살해 30대 2명 중형 |2009-08-20 19:08:02
• 브로커 알선료 주고 사건수임 변호사 유죄 확정 |2009-08-20 18:17:20
• 불순한 이성관계 경찰관 ‘해임’ 처분 정당 |2009-08-20 17:36:56
• 7년간 45명 성폭행 40대 ‘발바리’ 징역 22년 |2009-08-20 16:21:53
• 내연녀 손녀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7년 |2009-08-19 16:26:09
• 전혜빈 초상권 침해 승소…1500만원 배상받아 |2009-08-19 15:13:22
• 김준규 후보자 도덕성 ‘흠’…검찰총장 반대 |2009-08-19 14:32:41
• 횡단보도 초록에서 빨간불 바뀌어 사고 나면? |2009-08-19 13:54:45
• 재판 불만 품고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2009-08-19 13:05:04
• 대법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깊은 애도 |2009-08-18 17:49:53
• 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2009-08-18 12:18:29
• 차로 경찰관 치고 도주한 20대 징역 10월 |2009-08-18 11:51:51
• 사우나 출입문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도 책임 |2009-08-18 10:23:32
• 집행관 보는 앞에서 경리직원 살해 40대 중형 |2009-08-17 22:15:57
• 11년이나 뒤늦은 ‘순직’ 통보…국가 배상책임 |2009-08-17 17:47:43
• 허위진단서 발급한 50대 의사 벌금 700만원 |2009-08-17 17:22:46
• 신채호 선생 父子，88년 만에 친자관계 인정 |2009-08-17 13: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