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39:29
• [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35:19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허위 시간외 근무수당 편취 공무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3:54:15
• 대구지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징역 5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9:49:23
• 울산지법,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8:46:13
• 대법원, 연합단체(공노총) 가입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6:05:00
• [서울고법 판결]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06:02
• [인천지법 판결]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치어 사망...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5 16:59:49
• 부산지법, 깡통전세 사기 모집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5:50:52
• 대법원, 성형외과 손배책임 60%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2:05:00
• 대구지법, 폭행하던 남자친구 흉기로 특수상해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09:36:32
• [서울고법판결]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23-12-04 16:32:07
• [대법원 판결]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4 16:27:46
• 창원지법,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눌린 대학교수 협박 여성 지인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6:20:28
• 전주지법, 연대보증인 피고 상대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09:22:39
• 대법원, 상시 5명이상 사업장 해당하지 않아 해고처분 유효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08:06:52
• 대법원, 임대차 계약 차임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3 09:01:22
• 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정청탁 면접위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7:42:54
• [대법원 판결] 근로자성 요건인 '종속적인 관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1 16:24:49
• 대법원, 어린 친딸 아동복지법위반 벌금 1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16:24:02
• [대법원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1 16:19:59
• 대구지법, 출동한 경찰관 향해 창문 밖으로 화분 던져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09:51:55
• 서울고법, 시청 사무실서 팀장과 방문자 사이 대화 녹음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1 09:01:11
• 대법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8:55:55
• 대구지법, 다른 남성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7:11:46
• [대법원 판결]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30 16:55:36
• [대법원 판결]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6:52:20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30 16:47:56
• 창원지법, 출산했다고 전 남친 속여 양육비 등 약 1억 원 편취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0:08:14
• 부산지법, 명의 빌려 만든 업체들 들러리 세워 100억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업체 대표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09: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