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 50대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9:14:38
• 대법원, 부산광역시 상대 용역비 청구 사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7:37
• 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1:43
• 불법 도박 성행, 도박개장죄 및 범제단체조직죄 적용 시 가중처벌 진가영 로이슈 기자|2023-11-23 15:50:00
• [대법원 판결]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3:32:1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배상 결정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2:47:27
• 부산지법, 재력가 행세 고수익 보장 기망 투자금 명목 29억 편취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10:08:38
• 대구지법, 교도소 내 민원처리 불만 이유 교도관 상해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31:47
• [대법원 판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경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1 16:43:36
•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목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1 16:39:56
• 창원지법, 쇠구슬 넣은 새총으로 직장동료 차량 손괴 혐의 초등학교 교직원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3:34:17
• 울산지법, 139회에 걸쳐 41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표 실형·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1:02:04
• 창원지법, 조폭과 함께 내연녀 남자친구 공동 상해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10:06:19
• [대법원 판결]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의 존중 여부 및 보호자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방식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6:07
•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 규정 없으면 인정 안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0 16:13:00
• 부산지법, 합의금 명목으로 2년간 병원 의사·직원 명예훼손·협박·업무방해 등 7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1:54:50
• 창원지법, 임대차계약서 위조·행사 6억 대출금 편취 빌라 매도인·매수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10:40:02
• 대구지법, 도급제택시기사 '근로자 아냐' 장애인고용장려금환수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0 09:12:24
• [대법원 판결]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목적으로 금품취득 시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7:39:46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7 17:36:50
• 대법원, 잔고증명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2:06:40
• 대구지법, 기르던 개 매달아 둔기로 죽게 한 8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7 10:16:54
• [광주고법 판결]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에서 범행 반성, 감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29:54
• [대법원 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 부족 지분에 대해 대지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14:26
• [대법원 판결] 尹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6 16:11:20
• 부산지법 서부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미끼 투자자 모집 42억 편취 회장 겸 실대표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5:22:00
• 부산지법, 10년간 33억 횡령 경리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1:46:03
• 대구지법, 친누나 12회 스토킹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6 10:33:42
• 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애게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54:35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5 16: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