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서부지원, 5년간 8억 여원 공금횡령 교직원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5:18:49
• 대구지법, 밀린 월세 달라던 집주인 상해 임차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09:52:31
• 울산지법, 수도공급 차단 불편초래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09:16:48
• [춘천지법판결] 기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3 17:59:06
• [대법원 판결]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소송‘ 패소’ 대법 "효력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3 17:50:41
• 부산지법,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5:08:25
• 대구지법, 이동식 책장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원생 상해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10:03:11
• 창원지법, 식당서 흉기로 초등학교 동창생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3 09:08:57
• [서울고법 판결]경찰관의 전자정보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자백진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0 16:29:52
• [대법원 판결]전처와 성관계 오해, 친구 살해한 60대…중형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0 16:27:50
• 울산지법, 학교폭력 전학등 처분 선행소송 승소한 원고들의 4천만 원 위자료 손배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12:17:47
• 창원지법, 썰매타기 활동 모습 촬영하다 두 살 원아 위로 넘어져 상해 보육교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08:44:40
• [대법원판결] 강원도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9 16:44:43
• 창원지법, 지인의 폭행에 합세해 주먹 날린 40대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6:21:50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9 15:50:16
• 부산지법, 술값 재촉 노래주점 운영자 무차별 폭행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2:43:50
• 울산지법, 만취상태로 무보험차량 운전하다 보행차 치고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0:44:43
• [서울고법 판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한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8 14:56:38
• [대법원 판결]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 표현 "모욕죄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8 14:55:40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무시 주행 초등학생 상해 배달라이더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11:31
• 부산지법 서부지원, 투자금 등 명목과 스크린골프장비 59억 편취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08:48:57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진행 않기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7:54
• [광주지법 판결] 사유가 모호한 탈영 이유, 병역명문가 미선정은 ‘위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7 14:26:01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 상담원 역할로 13억 편취 30대 징역 5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48:31
• 대구지법, 복수의 처분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분이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7 09:12: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 채팅앱으로 10억 여원 편취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4:52:22
• [인천지법 판결]인천지법, 사설구급차에 연예인 태운 운전기사 ‘실형과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8:26
•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분할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6:57
• [대법원 판결] "아동학대 법죄 공소시효 정지, 이미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6 14:45:33
• 부산지법, 범죄수익 존재 감추기 위해 설립한 회사서 8억 여원 횡령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14: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