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정당 설치 현수막 수십 회 걸쳐 훼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9:08
• 대구지법, 신용카드 165개로 총 3570회 카드깡 109억 편취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2 09:42:39
• [헌재 판결]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2:43
• [대전지법 판결]주민등록증 출생연도 변조, 술마시다 경찰에 잡힌 고등학생 '선고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01 16:31:08
• 창원지법, 유아방치 사망사건 증인으로 출석 위증 벌금 각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3:06:45
•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창 절도범으로 몰아 2억 여 원 갈취하고 모친 죽음으로 내몬 20대 여성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1:16:33
• 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10:10:56
• 울산지법, 안전모도 없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9:25:25
• 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01 06:00:00
• 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6:32:32
•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부터 법원행시에 PSAT 문제 출제 '민법·형법과목 폐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6:03:10
•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승소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9:30
• [헌재 판결]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5:53
• [헌재 판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부과는 "합헌"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30 15:54:07
• 대법원, '가짜 계양사람'허위사실 공표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2:00:00
• 창원지법, 강도상해 등 국민참여재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11:32:3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여자친구 상대 6억 여원 편취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52:08
• 대구지법, 코인이나 주식 투자 고수익 보장 미끼 2억 여 원 편취 징역 1년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30 09:47:29
• [서울고법 판결]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 "불기소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42:37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9: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9 17:34:20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6:19:08
• 창원지법, 친한 지인 노래방서 잔혹 살해 40대 여성 징역 1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5:45:4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청탁 받은 전 부산시의원 집유·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4:23:46
• 창원지법, '아버지가 폐암걸렸다'는 등 각종 명목 5억 원 편취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10:31:00
• 대법원, 현대차 '치장업무' 근로자파견 부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9 06:00:00
• 대법원, 수사지연 부정청탁 받고 비밀 누설 증거능력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17:44:58
• 대법원, 북한주민 상대 법무법인 보수약정과 위임약정 무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8 09:00:00
• [헌재 판결]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22:44
• [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26 17: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