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양손으로 표지물 들어 올리는 것 '착용'해당 안돼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09:14:19
•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0 09:05:00
• 울산지법, '원시인' 표현 등 피해아동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13:42:00
• [서울고법 판결]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한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20:22
• [대법원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12:32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09:58
• 부산지법, 구청 취업 미끼 등 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5:56:14
• 서울동부지법, “실소유주는 아버지, 유모는 퇴거의무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13:02
• 창원지법, 분양받은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9:39:12
• 대구지법 알선뇌물수수혐의 전직경찰관 '집유·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9:27:29
• 대법원, 레고켐파마는 레고의 식별력 손상 등록무효 해당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6:05:00
• [대법원 판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범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7 16:57:49
• [서울고법 판결] "아이폰 성능 저하"...이용자에게 7만원씩 정신적 손해 배상해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7 16:53:50
• 울산지법, 지역주택조합 기망 35억 편취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0:00:38
• 창원지법, 친오빠 계정으로 살인예고글 올리고 무고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08:54:04
•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41:10
• [서울고법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39:29
• [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35:19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허위 시간외 근무수당 편취 공무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3:54:15
• 대구지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징역 5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9:49:23
• 울산지법,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10대 유인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8:46:13
• 대법원, 연합단체(공노총) 가입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6:05:00
• [서울고법 판결] 언론사의 사건 보도 중 '알박기'라는 표현이 모욕적 표현인지 및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7:06:02
• [인천지법 판결] 음주 도주차량에 두 아이 아빠 치어 사망...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5 16:59:49
• 부산지법, 깡통전세 사기 모집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5:50:52
• 대법원, 성형외과 손배책임 60%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12:05:00
• 대구지법, 폭행하던 남자친구 흉기로 특수상해 징역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09:36:32
• [서울고법판결]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23-12-04 16:32:07
• [대법원 판결]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4 16:27:46
• 창원지법,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눌린 대학교수 협박 여성 지인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6: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