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기사입력:2025-12-03 15:01:54
발언하는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추경호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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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의 목표는 증거 채증을 통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술 영향력과 오염 가능성을 더욱 배제할 수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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