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아울러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기사입력:2025-12-05 15:14: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0.05 | ▲71.54 |
| 코스닥 | 924.74 | ▼5.09 |
| 코스피200 | 580.81 | ▲11.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700,000 | ▼461,000 |
| 비트코인캐시 | 883,000 | ▼1,500 |
| 이더리움 | 4,543,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870 | ▼100 |
| 리플 | 3,044 | ▼24 |
| 퀀텀 | 2,152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800,000 | ▼486,000 |
| 이더리움 | 4,548,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870 | ▼100 |
| 메탈 | 603 | ▼2 |
| 리스크 | 324 | ▼3 |
| 리플 | 3,046 | ▼25 |
| 에이다 | 626 | ▼1 |
| 스팀 | 11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720,000 | ▼440,000 |
| 비트코인캐시 | 880,000 | ▼4,000 |
| 이더리움 | 4,543,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950 | ▲70 |
| 리플 | 3,045 | ▼23 |
| 퀀텀 | 2,168 | 0 |
| 이오타 | 15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