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실형 살면 감정평가사 응시제한 규정 합헌 |2009-08-11 13:21:24
•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줘야 |2009-08-10 22:10:50
• 대법관 후보 권오권·민일영·이진성·정갑주 |2009-08-10 18:07:55
• 새벽 골목길 여성들 노린 성폭행범 징역 2년 |2009-08-10 16:58:58
• 애인 살해 뒤 사체 은닉한 30대 무기징역 |2009-08-10 14:53:30
• 경찰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살…국가 배상책임 |2009-08-10 13:49:40
• 양육비 약속 안 지키면…법원이 강제집행 |2009-08-09 22:48:33
• ‘연착’에 따른 항공사 최선 다했으면 책임 못 물어 |2009-08-08 12:53:27
• 노래방 여주인 살해범 참여재판서 징역 8년 |2009-08-08 11:24:08
• Y자형 도로서 우측 진입 땐 깜박이 켜야 |2009-08-07 18:48:12
• 대구고법 “배심원 의견 존중합니다…검사 항소 기각” |2009-08-07 16:30:43
• 초등생 납치해 4000만원 요구한 30대 엄벌 |2009-08-07 15:09:19
• 입대 전 저지른 범죄 군사재판 받는 규정 합헌 |2009-08-06 15:35:33
• 성폭행범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은 정당 |2009-08-06 13:59:17
•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신청 송달료 지원 |2009-08-06 13:58:11
• 옛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여성 법관 첫 파견 |2009-08-05 19:11:33
• 고속도로서 수신호하다 사고 본인 50% 책임 |2009-08-05 16:02:19
• 법원노조 “터무니없는 죄명 덧씌워 공무원 탄압” |2009-08-05 14:58:56
• 동거녀 살해 후 딸 강제추행 30대 징역 10년 |2009-08-05 14:21:53
• 경찰대 입학자격 17~20세 연령제한 합헌 |2009-08-05 14:08:51
• 절도로 교도소 들락날락하는 20대 선처 |2009-08-03 14:18:43
• 불법주차도 다른 차량 통행가능하면 처벌 못해 |2009-08-03 14:09:03
• 벼룩시장서 여고생 2명 추행 70대 집행유예 |2009-08-03 14:08:01
• 처형 살해하고 범행 은폐 조선족 40대 엄벌 |2009-08-03 14:05:08
• 법원노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소송 |2009-07-31 18:36:48
• 인터넷서 ‘동창’ 사칭해 거액 챙긴 20대 실형 |2009-07-31 17:29:15
• 종업원 위법에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 |2009-07-30 17:19:31
• “같이 죽자”는 문자만으로는 자살방조 안 돼 |2009-07-30 16:06:02
• 기억대로 진술하면 사실과 달라도 위증 안 돼 |2009-07-30 15:06:16
• 버스서 내려 넘어져 다쳤다면 승객 30% 책임 |2009-07-30 14: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