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병역의무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지원 불가 ‘합헌’ |2011-01-03 17:01:35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조항은 합헌 |2011-01-03 15:46:30
• 친구 음주운전 숨겨주려다 된서리 맞은 회사원 |2011-01-03 15:00:25
• 피해아동 진술 일관성 없다면 성추행 처벌 못해 |2011-01-03 14:23:50
• 딸 재혼 위해 외손녀를 딸로 입양?…대법 “안 돼” |2011-01-03 12:07:21
• 대법, 건강기능식품 ‘질병치료’ 효과 광고는 위법 |2010-12-31 16:47:17
• 대법 “무자격 중개업자에겐 중개수수료 안 줘도 돼” |2010-12-31 16:08:16
•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국민 사랑 받겠다” |2010-12-31 14:43:57
• 이용훈 대법원장 “국민 감동하는 사법부 만들겠다” |2010-12-31 14:27:40
• 법원 “독립운동가에 실형 선고한 판사는 ‘친일’ 맞다” |2010-12-30 16:38:40
• 스타강사 ‘허위학력’ 비방 글 올린 대학생 무죄 |2010-12-30 15:15:59
• 뇌물수수 前 국회 수석전문위원 징역 3년 확정 |2010-12-30 13:42:48
• 대법 “국정원 직원 월급, 배우자에게도 공개 불가” |2010-12-29 15:06:17
• 대법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해임은 위법…취소해” |2010-12-29 12:48:25
• 민변 “미네르바 기소한 조항, 위헌 결정 환영” |2010-12-29 02:23:45
• 무제한 ‘감청’ 연장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2010-12-28 18:21:30
• 헌재 “한나라당 강행처리는 위헌ㆍ위법…무효는 아냐” |2010-12-28 17:47:28
• 헌재, ‘미네르바’ 구속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2010-12-28 16:19:39
• 현금 5억원 훔친 현금소송 경비원 집행유예 |2010-12-27 16:11:26
• 서울고법, 국가기관 상호간 행정처분 취소소송 가능 |2010-12-27 14:46:43
• 조국 교수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 |2010-12-26 23:18:37
• 박한규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2010-12-24 15:28:56
• 대법원, 양승태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 착수 |2010-12-23 16:44:39
• 대법,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징역 1년6월 확정 |2010-12-23 15:42:07
• ‘MB 욕설’ 만평 그린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2010-12-23 15:17:37
• KBS ‘황우석 미공개 방송편’ 공개거부, 대법서 승소 |2010-12-23 13:42:35
• 유기징역 최대 징역 50년…새 양형기준 마련 |2010-12-23 12:26:52
• 부산변호사회 차기 회장에 장준동 변호사 선출 |2010-12-22 17:29:36
• 변협, 재임용 법관들 첫 평가…27명 ‘부적합’ 의견 |2010-12-22 17:05:24
• 애꿎은 장모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2010-12-22 16:11:18